경총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상단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하단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이동성 저하 등으로 정의했다.

경총은 최근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확대되는 반면,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축소되는 K자형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고용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7만 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2년 62.2만명에서 ▲2023년 64.4만명 ▲2024년 69.1만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섰다.

경총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탈한 청년층 규모가 70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는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노동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경총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 지표상으로는 양적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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