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구축…경찰·상담기관 연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전국 261개 경찰서와 상담 기관 189곳을 연계해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계성 범죄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처럼 신뢰성을 바탕으로 맺어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적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 심리상담이 요구되는 등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총 43만9382건으로 2024년 35만6988건에 비해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신고 건수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39.9% 늘어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월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전국 5개 권역에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경찰 588명과 상담소·1366·지자체 등의 관계자 37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전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이날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각 시·도의 상담 기관 189곳을 서로 매칭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A등급'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의 경우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를 제공한다.

만약 상담소가 모니터링 중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바로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종합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는 경찰서가 주관해 상담소·지자체·의료기관·법률전문가 등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합동 사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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