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박상용 국회 청문회가 감찰 대상?…임은정도 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로 추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라온 게시글과 이에 대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답변 내용을 비판했다.

공 검사는 "특정 정당행사 참석한 것으로 박 검사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임 검사장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항변을 했다"면서 "딴소리 말고, 뭐가 다른지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이프로스 게시글에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서 "2024년 2월 징계 청구가 이뤄져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 건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이에 공 검사는 "다른 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옛날 얘기 하는 나쁜 버릇은 이제 고치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8월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별도 개최 청문회에 나갔다.

공 검사는 "두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서 "둘 다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차이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에게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며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 분들도 비교를 잘 해보라"고 촉구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박 검사를 상대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추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적법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청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다"며 "언론에 출연해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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