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판 방위백서 "중국군 태평양 활동 확대에 경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 초안에서 중국군의 태평양 해역 활동 확대를 강력히 경계하고 대만 주변 군사활동과 중·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폰 닷컴과 도쿄신문 등은 16일 오는 7월 일본 각의(국무회의격)에 보고될 예정인 2026년 방위백서 초안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일본 주변 해역을 넘어 태평양 측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처음으로 태평양 상에서 동시에 전개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대해 “특이한 접근”을 실시한 사건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중국을 겨냥해 “종합적인 국가 역량과 동맹국 및 우호국과 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초안은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남동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사건도 언급했다.

초안은 당시 양국 군사적 긴장이 실제 접촉 위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초안은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안은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반복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상시적 군사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도 주요 우려 대상으로 포함됐다. 초안은 중러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출발해 시코쿠(四国) 인근 태평양 해역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하며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의 군사 활동 범위를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해 평가하고 대만 주변 상황과 중러 협력,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주요 안보 위협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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