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하윗 "AI 혜택 공유해야 하지만…지금 AI 세금은 급진적"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환원 논의'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AI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콘퍼런스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그에 따른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초과이익 성과급(OPI)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기업과 노동자만 나누는 것이 공정하냐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이에 대해 하윗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성장 정책을 비교적 잘 조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세수가 늘어나고, 정부가 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금 수준이 충분한지, 더 해야 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윗 교수는 "AI 역사는 아직 너무 짧고 여전히 신생 기술 단계"라며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AI 세금을 매기자는 식의 접근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성장 과실을 사회 전체와 공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기술 변화 방향과 산업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과세나 제도화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윗 교수는 "중요한 것은 AI를 통해 얻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과 산학협력 모델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정책은 기술 변화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하고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다.

하윗 교수는 "기술 변화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교육과 소득 보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가 루틴한 인지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들도 단순 업무 대신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 분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투자가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 더 다양한 산업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