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색동원 현장검증…"CCTV 사각지대 없어" vs "추가 설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시설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5일 오후 2시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진행됐다.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색동원 시설을 한 층씩 올라가며 검증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색동원 2층과 3층 거실에 야간 당직자가 각 한 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용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야간 당직자가 확인했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직자가 실제 근무하는 거실 의자에 직접 앉아 시야를 확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색동원 구조는 2층에 중앙정원이 있고 위가 뚫려있는 구조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대로 2층에서 범행이 있었다면 3층에서 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김씨 측 변호인 한 명이 2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3층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창문이 열려 있다. 겨울이면 다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창문을 닫고 3층 당직 근무자 위치에서 2층 소리를 확인했고 "귀 기울여 들어야 들릴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 측은 "색동원 원장실 등에는 CCTV가 모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과거 피해자 모친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시설 측에서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피해자 측 변호인은 "모든 CCTV가 당시에 설치돼있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범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CCTV 관리 책임의 주체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 측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지나갔다고 파악된 식당 뒷문, 원장실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8일 법정에서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 진술 내용이 어떻게 잘 반영될지 방안을 모색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충분히 변론중심주의에 따라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입소자들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색동원 앞에선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책위원회가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위원회 측은 "김씨는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과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해 경위 및 김씨의 행동, 언행 묘사와 피해자가 느낀 감정, 정서를 일관되게 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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