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쓰레기봉투에 버린 꽁초, 벌금 90만원?" 英 '과잉 단속' 논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영국의 한 여성이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약 9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안을 두고 과잉 단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 측은 결국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정액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사건은 A씨가 길을 걷다 피우던 담배꽁초를 거리 한쪽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 안에 집어넣은 것에서 시작됐다. 바닥에 무단 투기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린 셈이다.

하지만 구청 측은 해당 쓰레기봉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공공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A씨는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청 측은 이를 거절했고, 과태료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 내 지자체별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런던의 어떤 거리에서는 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80파운드(약 14만 원)를 내지만,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무려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폭탄을 맞게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재검토 논의를 진행한 해링게이 구청 측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구청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단속 당시의 증거와 전후 사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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