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K-원전' 수출 체계 개편한다…한전·한수원 '공동주계약자'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 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당분간은 정부가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한전·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의 체계 일원화, 통합 원전 수출기관 출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도 신설한다.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 리더십 하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자문을 진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한전·한수원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건설·운영은 한수원, 대외협상 및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사업개발·투자·금융 등)과 한수원의 강점(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등)을 결집하겠단 것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통한 한전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자는 것이지 한전 주도의 일원화는 아니다"라며 "한전, 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시공사 모두 플레이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전·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정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산업부는 한전·한수원으로 일원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날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전·한수원이 진행 중인 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의 협력방안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양국 원전기업이 합의한 원전개발 협력에 대한 정부·민간의 향후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 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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