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대출" SNS 광고 뒤엔 불법사채…1553명 덜미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6개월간 불법사금융 사범 1553명을 붙잡았다.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넘었고,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소액대출 등 신·변종 수법도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늘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피해 유형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12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자가 52%(999명)로 절반을 넘었고,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8%(1213명), 여성이 42%(875명)였다.

단속 과정에서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저신용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했다.

또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지인에게 협박하거나 허위 고소를 한 불법사금융업자들도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매매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대출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불법광고를 신속 차단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성착취 요구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민생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 채권추심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출 계약 전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