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종전 후 호르무즈에 자위대 파견 검토…기뢰제거 위한 함정 유력"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를 염두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우선 일본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수중에 설치된 기뢰 제거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이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의 기뢰 제거는 국제법상 기뢰 설치와 마찬가지로 '무력 행사'로 간주된다.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단 휴전이 될 경우, 자위대법 제84조의2에 따라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실현될 경우 소해함을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자위대법 제82조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한 민간 선박 호위 등도 검토되고 있다.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경로 '해상회랑'을 다른 국가와 협력해 확보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해역으로 나누어 각국에 담당 구역을 배정하고 경계를에 나서는 '존 디펜스(구역 방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경비행동은 '경찰권의 행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제약도 많다.

일본 정부는 해상경비행동의 보호 대상을 ▲일본 국적 선박 ▲일본인이 탑승한 외국 국적의 선박 ▲일본 사업자가 운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 등의 '일본 관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기 사용에도 제약이 있다. 공해상 선박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기국주의‘라는 국제법상 원칙이 있다. 자위대가 호위를 담당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방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관계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적 선박이 아닐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여러 선박을 동시에 호위할 때 "1척이라도 일본 국적 선박이 포함돼 있으면 함께 호위할 수 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이외에도 정보 수집을 위한 경비함 파견도 일본 정부의 선택지 중 하나다. 그러나 자위대 파견의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영국, 프랑스 등 40여개국의 첫 국방장관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의에서 일본의 기여 활동을 위해선 "정전(停戦·휴전) 합의, 이란과의 의사소통, 현장에서의 위협 감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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