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명품' 사업가 징역 1년 6월 구형…"구매대행 변명"(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액 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드론 업체 드론돔 대표인 서씨는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 역시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서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서씨는 김 여사에게 4000만원 상당 시계를 교부하고 구매 대행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에 비추어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직자 배우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고가의 명품 선물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씨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시계 케이스 보증서를 본인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양측이 인식했다고 봤다.

이어 "굳이 개인사업자에게 수천만원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할 이유 없다"며 "서씨가 김건희 시계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김 여사가 돈을 주겠다고 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것을 '사준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서씨의 행위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신뢰에 어떤 손상 남겼는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볼 수 없어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씨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저희는 분명하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일 500만원을 받았고 본 사람이 2명이나 있다"며 "나머지 시계 대금은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계엄으로 쑥대밭 됐는데 달라고 하기가(어렵다) 시효도 지나지 않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구매 대행 자체도 다른 방법이 없었나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며 "남에게 청탁 아부하며 산 적 없다. 부디 재판장이 꼼꼼히 살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드론 업체인 드론돔 대표 서씨는 2017~2019년 김 여사의 부탁으로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후원금 한도인 1000만원을 기부하고 넥타이를 6개가량을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이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등에 로봇개 납품 사업을 따오기로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히 서씨가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인 2022년 9월 8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김 여사는 변론 분리돼 오는 15일 특검팀의 구형 및 김 여사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도 서씨 등과 함께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 여사와 특검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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