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요금제 내는데 세월아 네월아"…유료방송 '사전 승인' 대못 뽑아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신고 중심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기존 사전 수리제로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가 가장 먼저 꼬집은 문제는 '사전 수리 중심의 약관 규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결합상품을 내놓으려면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은 '신고제'지만, 실제로는 정부 심사가 끝나야 상품을 팔 수 있는 '사전 승인제'처럼 운영된다. 이 때문에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신상품을 내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행 규제 체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과 규제 불일치가 서비스 혁신을 늦추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결국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결책으로는 '신고 중심의 사후 감독 체계'가 제시됐다. 사업자가 먼저 자율적으로 상품을 설계해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사업자가 시장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가와 약관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단순히 사업자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가격 경쟁 등을 통해 결국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토론회에서는 광고 규제 개선과 통합 시청률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용화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사업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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