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윤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일 국회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대개혁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 그 기간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씻기 어려운 흑역사였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KBS, EBS에는 친정권적인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고,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옥죄는 수단이 됐다'며 "김건희의 허위이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YTN은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과 유진기업의 비상식적 선정과정을 거쳐 사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TBS는 서울시와 방통위, 행정안전부의 공모 의혹 속에서 폐국의 길로 내몰렸다"면서 "부당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언론인과 언론사는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그 암흑의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이 역사적 범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특별검사 지정 의결 요청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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