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바리·불꽃놀이 선상파티'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 무혐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른바 '해군 선상 파티' 주도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특수본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을 전수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직접 다금바리나 불꽃놀이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들을 김성훈 전 차장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특검팀의 관련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이번 특수본 차원의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수본은 김용현 전 처장을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기간 중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내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용현 전 처장은 김 전 실장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시(교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처장은 이와 별개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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