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표 소재 불명' 만학도 학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표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 운영에 차질을 빚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검찰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대표자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아 교직원 임금 체불과 수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만학도들이 재학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정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공익대표 업무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3월부터 기획담당관실 산하에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됐다. 수사·기소 등 전통적 역할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 등 국민 권리 보호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국외 도피 중 실종 선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청구 사건도 대표 사례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의 신분을 회복시킨 뒤, 압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

12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 절도범에 대해서도 실종 선고를 취소해 신분을 회복시켰고, 이후 주거 및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연결해 사회 복귀를 도왔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청산인 해임 청구, 친모를 숨지게 한 친부 사건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상실 청구 사례 등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 대표 업무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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