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재판부 8년 감형에 "가중처벌 됐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4584_web.jpg?rnd=2026050709393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전 개헌안 처리에 당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안) 내용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졸속이다, 어떻다라고 하면 비겁한 일"이라며 "차라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다.
이어 "광주에 가면 사탕발림으로 (개헌안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한다고 하면 (개헌안 표결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며 "부산·경남·창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 호소한다.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인데 좀 용기 내서 (본회의 표결에) 들어오고, 개헌안에 좀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개헌안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됐어야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계엄에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판에 감형을 하는가. 참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확인해준 재판"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며 억지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안) 내용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졸속이다, 어떻다라고 하면 비겁한 일"이라며 "차라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다.
이어 "광주에 가면 사탕발림으로 (개헌안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한다고 하면 (개헌안 표결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며 "부산·경남·창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 호소한다.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인데 좀 용기 내서 (본회의 표결에) 들어오고, 개헌안에 좀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개헌안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됐어야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계엄에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판에 감형을 하는가. 참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확인해준 재판"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며 억지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못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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