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소풍' 발언, 안전사고서 교사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법령 개정 준비중"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내용은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 있어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고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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