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추진 FISA 연장 거부…열흘 단기 연장만 승인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하원은 17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FBI) 및 기타 정보기관들이 영장 없이 방대한 양의 해외 통신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정보감시법(FISA) 제702조의 연장을 거부하고 대신 4월30일까지 단기 갱신만을 승인했다.

미 정뵈기관들이 사용해온 이 감시 프로그램은 많은 논란을 불렀었는데 공화당은 당초 이를 5년 연장하려 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18개월 연장으로 단축했지만 이마저 거부됐고, 결국 20일 종료 예정이던 감시 프로그램을 열흘 간 단기 연장하는 안이 승인됐다.

공화당 하원의원 약 20명이 반란을 일으켜 민주당측에 합류함으로써 공화당이 추진하던 18개월 연장이 무산되자 임시방편으로 공식적 출석 요구 없이 음성 투표로 4월30일까지의 열흘 간의 단기 연장안이 채택됐다.

이 연장안은 17일 상원으로 송부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심야 투표 후 "오늘 밤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FISA 제702조는 외국 표적과 상호작용하는 미국인과 관련된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이러한 권한이 테러 음모, 사이버 침입, 외국 스파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시민 자유에 대한 우려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보 당국의 경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다.

감시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과거의 오용을 지적했다. 2024년 법원 명령에 따르면 FBI 관리들은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공격, 2020년 인종 정의 시위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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