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수두룩…포항 광역의원 후보 검증 도마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의 범죄 경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후보 자질 검증과 공천 적격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항지역 일부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은 최근 수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시제1선거구 국민의힘 김상백 예비후보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항시제8선거구 국민의힘 박정호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2001년, 2021년)에 달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예비후보는 202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현직 포항시의원이었다.

이외에도 포항시제7선거구 국민의힘 이동업 예비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같은 선거구 주해남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시제6선거구 임영숙 예비후보 역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2018년 12월19일)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1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운전 적발 등을 부적격 대상 범죄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상백 예비후보와 박정호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여당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외에도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박성필 예비후보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김상일 예비후보는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 여부가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당선 시에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법 위반 외 범죄라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사실상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포항시민 A씨는 "음주운전 한 번쯤은 있어야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며 "범죄자들이 행정 감시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당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단순 전과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후보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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