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생성형 AI로 허위정보 교묘해져…지선 50일 앞 공명선거 최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 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헀다.

김 총리는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서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게 됐다"며 "가장 큰 이유는 생성형 AI 기술 등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서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가짜 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정사업본부는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선거 우편물 송달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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