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구제역 등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3주째 본안회부 없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재판소원 청구 120건이 사전심사에서 추가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1호 심판회부'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사건 급증에 대응할 연구관 등 추가 충원에도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7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친 재판소원 청구 120건을 추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사유별로 살피면 ▲기본권 침해 등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7건 ▲청구기간(30일) 도과 30건 ▲기타 청구 부적법 14건 ▲보충성 흠결 4건 순이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는 누적 322건이다. 현재까지 총 194건의 청구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됐으며,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은 아직 없다.

헌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지난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의 청구를 이날 함께 각하했다.

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2023년 4월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진 결과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재정신청 제도의 요건과 기간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본질을 무시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공소제기 없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다퉜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도 이날 각하됐다.

구제역은 지난달 12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뒤 이번 재판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실질적으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기본권 침해라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재판 불복에 불과한 청구라는 판단이다.

헌재가 다수의 합헌 결정을 내놨던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면예배 금지 집합제한 명령'이 위헌이라고 다투며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2026헌마843), 재심 청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나온 판결의 지연 문제를 지적한 청구(2026헌마873) 등도 함께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다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는 사전심사를 받는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지가 핵심 요건이다.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하며(보충성 원칙),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도록 헌재법에 규정돼 있다.

헌재는 몰려드는 재판소원 사건 처리에 대응할 심판지원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 받았다.

헌재는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예비비 편성을 확정 받아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기간제 및 7급 채용은 시작했고, 연구관 및 4·5급 채용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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