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담뱃값 인상, 주류세·설탕세 부과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갑 인상과 주류세·설탕세 부과 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담뱃값을)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2021년에 마련한 10년 장기 방향에 제시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가 된 방향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설탕세 부과 역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재료 등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주요 관리 품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가 되지 않게끔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활고 비관 등으로 일가족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직권신청 관련해 법적인 보완도 필요해서 국회에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에 예산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반영되면 시군구당 1개 이상, 한 300개소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라며 "민간 후원을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 기반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 즉석밥, 라면 등을 지원하는데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품목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주로 60대 이상 이용자가 많은데 연령층에 맞는 필수 품목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고, 여성용품의 경우 성평등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부처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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