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광주전남] 20조·AI는 넘치는데 청소년·장애인 정책은 빈칸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각 후보 캠프가 연일 발표하는 공약의 무게중심은 산업·에너지·교통 등 대형개발 의제에 쏠리는 반면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생활·돌봄·권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중 발표된 공약과 인터뷰·토론회 자료를 종합하면 각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20조원 규모 재정 활용, 반도체·AI(인공지능)·에너지 산업 육성, 주청사 배치와 국립의대 설립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장애인·여성 관련 사회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정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보들은 청년 창업·청년수당·청년문화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소년 정신건강, 진로·직업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과후 안전망, 디지털 중독 대응, 이동권, 문화공간 확충 등 핵심 의제는 공약 전면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정책이 교육감 선거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교육·복지 등 권한 재조정과 맞물려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 설계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 정책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일부 후보가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설정한 종합 정책 패키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동권·주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활동지원·고용·문화 접근·권익옹호 등 주요 영역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약 공백이 크다는 평가다.

여성 분야는 일부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전체 의제 경쟁 속에서는 여전히 비중이 크지 않았다.

후보별로 보면 A후보는 산업·관광·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비중이 크면서도 여성·돌봄 정책을 별도로 묶어 제시해 생활정책의 외형이 비교적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청소년과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돌봄 범주에 머무는 한계를 보인다.

B후보는 반값 전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20조원 재정 운용 등 성장 전략이 뚜렷하지만 여성·청소년·장애인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C후보는 교통·에너지·AI 산업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구조적 접근이 특징이지만, 사회적 약자별 세부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D후보는 농어촌·섬 지역과 전남 한 권역 현안 대응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젠더·청소년·장애인 의제의 확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생활권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 대형 개발 공약만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여성과 청소년·장애인과 관련한 세부 정책도 준비했다"며 "통합특별시 추진 취지에 맞는 핵심 공약을 우선 발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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