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일자리 1조9천억 투입…고용 효과 10만7천명 기대[전쟁추경]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등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는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단계별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9000억원을 투입해 약 10만7000명 규모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는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아카데미다. 여기에 1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5000명을 지원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해 기존 10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78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2년 내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준도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3만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원을 반영했다.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도 2배 확대해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원칙인 지방우대를 적용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을 5만명에서 6만5000명으로 늘리고 258억원을 편성했다.

공익과 가치창출형 직접 일자리도 확대된다. 체납관리단 9500명,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등 총 2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쉬었음 청년은 자발적인 의지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현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의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9000억원이 배정됐다.

300명의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규로 개설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2회,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창업가의 성장을 위해 전용 펀드 3000억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원도 지원한다.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중견기업·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기존 600건에서 1434건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하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도 신설해 20개사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과학 중심의 창업도시 조성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원 간의 창업경쟁리그를 개최하고, 관련 전용 펀드, 실험실 구축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고,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하는 데 24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자본 유치를 기반으로 한 로컬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기술 개발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투자금의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실패 이후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창업자 전용 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재도전 패키지 지원 물량을 185개에서 298개 기업으로 확대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 관련 컨설팅과 자금,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를 전국 17개소에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창업과 취업을 동시에 활성화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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