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AI 핵심산업 K-표준 마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18개 부·처·청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을 통해 AI·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표준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표준개발을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세워졌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계획에는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표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29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와 관련해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표준을 개발한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해 공연장 설계,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 표준을 개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해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미국, 독일 등 기술표준 강국과 양자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표준외교를 강화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AX·DX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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