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마지노선 10% 넘은 '16%의 약가 인하'에 유감"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에 대해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5%(현재 53.55%)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약가 산정체계는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비대위는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는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가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비대위는 평가했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현 시점은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다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약가 인하 정책으로 R&D 투자 등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지원과 일자리 감축 및 투자 축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의약품 유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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