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만 유죄' 김건희 2심 시작…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을 넘어,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왔는지에 대한 '방조 혐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했을 정황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 시작 전 항소 이유서에서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백번 양보해도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통정매매를 통해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2022년 7월 5일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인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 의사 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채 수수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 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