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상황…추경 두고 거래하려는 시도 용납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8967_web.jpg?rnd=202603201024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 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 두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관련해 "장관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박홍근 장관 후보자가)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 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 두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관련해 "장관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박홍근 장관 후보자가)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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