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위기 격상시 '민간 차량 5부제' '재택근무 권고' 검토(종합2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자, 내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 하에 직접 단속이 이루어진다. 4회 이상 상습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확대 시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경계' 단계 격상 시 재택근무 권고도 검토하려고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의 운행 제한 의무를 강화해 기후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징계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경계' 단계로 강화될 경우 재택 근무 권고도 가능할 지 살펴본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부끄럽게도 오늘 대책에는 재택근무까지 고민을 하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 가동도 늘린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홍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아울러 연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신속히 보급한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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