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전기료 급등 반복 없도록 대책 마련 중"(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전기요금을 밀어올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한국남부발전이 자회사 전 대표의 복지기금 유용 혐의를 은폐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전기요금에 미친 영향을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에 언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묻자, 김 장관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격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석유가격이 인상되면 연동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부분적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LNG 수입이 다변화 돼 있어 중동 영향은 20%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LNG 전체 수급 물량은 11월까지 확보돼 있는데 가격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의 경우 LNG 가격이 영향이 크게 미치는데 러·우 전쟁 당시에는 LNG 가격이 급등했고 계통한계가격(SMP)을 잘 통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한국전력의 부담이 조금 커질 수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LNG 수입을 좀 더 다변화하고 내부적으로 LNG 사용 총량을 줄이는 등 비상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내 복지기금 유용 혐의에 대해 "남부발전에 의해 은폐되고 축소된 건 아닌지 기후부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부발전 자회사 포스코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가 사내 복지기금을 유용한 혐의를 지적한 데 따른 입장이다.

권 전 대표는 사내복지기금을 자신이 쓸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쳐 6억원을 대출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권 전 대표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최대 6개월 이상의 재고가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보고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후부에서 지자체 상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냐"고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작된 봉투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달 정도 보유한 지자체도 있고 많게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업체는 기초지자체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의 원료를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제작업체 쪽은 (종량제봉투 물량이) 부족한 기초지자체 봉투 제작에 쓰이도록 유도를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 역시 "나프타 수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또 저희 기후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잘 챙겨서 이 문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사재기 현상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프타는 주로 플라스틱·비닐 등에 쓰이는데 45%가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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