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 중 다주택자는…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참모 중에도 해당자가 있을지 관심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업무 배제 대상과 주택 처분 규정 등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12명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다.

정책 설계에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7억8900만원)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서울 대치동 다가구주택 일부(4억7200만원)와 서울 도곡동 아파트 역삼럭키아파트 일부(1억91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세종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진영 사회수석이나 조성주 인사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등도 다주택자인데 집을 팔거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도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실 일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장차관과 실장(1급) 등 주요 고위급 외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 적잖은 규모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함께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 대상으로 거론했다. 고가 주택과 과다 보유자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각 부처에도 해당 지침이 전달된 상황이라 파악이 완료되면 이번 주 중으로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에서 집을 처분하겠다고 소명하고 매물로 내놓은 공직자도 업무에서 배제될지도 관심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 부동산이라는 게 갑자기 며칠 만에 처분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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