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천지청 "6·3 지방선거 흑색선전·가짜뉴스 엄단"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성원)이 6·3지방선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2명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 SNS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과의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천지청은 선거사범 수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