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조정 의제로 검토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밀한 제도 개혁을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등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라며 "작년에 (코스피가) 25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라갔다.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라며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해서 주가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방안을 언급하며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그리고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부 과제에 대해선 "부실한 상품들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고), 가게에 가면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를 떼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중복 상장 문제도 있고, 이외에도 아주 (문제가) 다양하다"라며 "PBR(주가순자산비율) 0.3~0.4 정도 밖에 안돼서 청산하는 게 두 배 정도 (이익이) 남는 상황도 비정상이지 않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 미수거래와 관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주면 어떨까 싶다"며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선 공매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제도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아주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더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등을 발견해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하지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고 중간 돌도 집어내고 자갈돌도 집어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며 "(정부가) 투자자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술 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수술을 한 뒤 훨씬 나으니까 수술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사회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며 "제도 개혁하면 외국자본 다 탈출하고 주식시장 망한다고 주장하거나 믿었던 사람들도 바꾸니까 훨씬 낫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은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신속하게 바꾸면 거대한 입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금부터 계속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서 평가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벤치마킹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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