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논의 본격화…"실효성 없어" vs "피해자에 위로"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령을 낮춰도 실제 실형 선고는 1%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령 하향 주장은 결국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상징적 입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형사소송법 적용 가능 대상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결국 10~12세 청소년의 범죄 사건 문제는 잔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범죄소년의 구공판 인원은 전체의 8.8% 불과했으며, 이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 미만이다.

또 김 교수는 형벌 적응성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형벌 적응성이란 범죄를 저지른 자가 행위에 대한 형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김 교수는 "형법 제9조에 나오는 책임 능력의 존부가 아닌 강약의 문제이기에 형벌 적응성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형벌 적응성이 현재 향상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통계와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촉법소년 하향 문제를 연령 기준 하나만의 변경이 아닌 비행 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의 범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며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이 일반 소년범죄에 비해 특별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2024년 소년보호처분 연령별 현황(처분시)'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13세는 4613명, 14세는 5245명, 15세는 4427명으로,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한 책임 있는 보호주의와 범죄의 조기 예방을 강조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김 교수가 지적한 실효성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형법의 일반 기능과 함께 사회적 규범 효과 측면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일부 청소년에게 법 규범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반 예방 효과, 보호처분의 실효성, 사회적 규범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은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호처분 촉법소년이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년원 재복역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관용이 아니며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은 2019년 45.8%에서 2024년 36.1%로 9.7%포인트(p) 감소했지만, 여전히 성인 출소자 재범 비율보다 13.5%p 높으며 이는 성인 재복역율과 비교해 59% 높은 수치다. 반면 소년원 재범률은 2019년 26.6%에서 2024년 22.6%로 4%p 감소했으며 소년교도소 20세 미만 재복역률보다 13.5p 낮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9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덕주 경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간절히 호소했다.

문 경사는 "70여년 전인 1953년에 멈춰 있는 법의 시계를 이제는 현대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범죄의 양상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이자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위로'"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인지적·신체적 성숙도 향상, 제도의 '면죄부' 악용, 그리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의 괴리 해소를 연령 하향 주장의 이유로 들었으며, 대안으로는 선별적 엄벌과 전문 교정 시설 확충,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전면 도입, SPO의 권한 강화와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 이후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 중순에는 제2차 공개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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