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 블루엘리펀트 前 대표 구속…젠틀몬스터 "디자인 보호 계기되길"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상품 형태 모방 사건과 관련해 디자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17일  젠틀몬스터의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지속한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 모방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례가 디자인 창작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관련 기업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본부장 우모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젠틀몬스터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아이웨어 모방 상품 50종과 파우치 1종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D 스캐닝 분석 결과 모방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 이내로 95% 이상 일치했다. 이 중 18종은 일치율 99% 이상의 이른바 '데드카피'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파우치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젠틀몬스터의 인기 제품을 모방해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여 개를 판매했다. 소비자 기준 판매 금액은 약 123억원에 달한다.

이에 블루엘리펀트의 매출은 2022년 9억원에서 2023년 57억원, 2024년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해당 수익이 범죄 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평균 13개월, 약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며 "3D 스캐닝 등을 활용한 복제는 창작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정 기업 간 분쟁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 받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 산업 특성상 유사한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진우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열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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