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4명 위촉 출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제주도는 16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법률자문단은 현직 개업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기는 2026년 3월16일부터 2028년 3월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및 대응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단이 4·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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