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지원 폐지 검토…재정지출 구조 손질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폐지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 개편에 나선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재정사업을 정비해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관 직무대행인 임기근 차관이 주재하고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후부·국가유산청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 관리 개선,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 개선 등 7개 재정 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지난해 6845억원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누적 회수율도 2024년 말 30.0%에서 지난해 말 29.7%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대지급금 회수 과정에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신용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기준도 손질된다. 최근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 수가 5년 사이 349개에서 690개로 늘어나는 등 민간 물류 인프라 공급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학연금의 경우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 지급 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기관·시설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기관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청·관사 취득 시 통합개발이나 민간 유휴 건물 활용을 확대해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도 역할을 재정립해 감축·전환 기여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을 상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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