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노란봉투법 왜곡해 노사 갈등 조장…공포 정치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파업을 조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과 책임에서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 남용돼 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지, 위법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눈물과 비극적 죽음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확인되지도 않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외국 기업 철수와 같은 여론 조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장 대표도 더 이상 공포 조장 정치, 저주의 정치를 멈추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현장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다.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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