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 주요 야당 불참 속 첫 회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사회보장과 세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파 협의체인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26일 출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급부형(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국민회의 첫 회의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은 '국민회의'에 일본유신회와 '팀 미라이'를 참여시키며 초당파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참여를 요청받았던 국민민주당과 중도개혁연합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첫 회의에 불참했다. 입헌민주당은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참여 요청 여부를 오인해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불성실한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급부형 세액공제가 실현될 때까지의 2년 한정 징검다리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고물가 상황에서 일시적인 민생 구제책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논의의 핵심인 '급부형 세액공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감세 혜택을 주고,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그만큼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식료품 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5조엔(약 4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보조금 정비와 세외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전문가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름 전까지 국민회의를 통해 중간 안을 정리하고, 감세와 제도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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