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中 이중용도 규제 결코 용인 못해…철회 촉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중국 정부가 일본의 일부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감시 목록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정부가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의 20개 기업·단체를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한 조치에 대해 "마찬가지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고 조치 철회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강인한 공급망 실현을 위해 우호국과도 연계해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관리 조치에 관한 것을 포함해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으며, 앞으로도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중 간 제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4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전력시스템, 방위대학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또 스바루, 에네오스, 후지항공, 도쿄과학대학 등 20개 기업·기관은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감시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 선거 당선자인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축하 선물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3월 중의원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해 곤혹을 치른 후 이를 돌려 받은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와 다른 대응이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정해진 금액대의 상품 목록(카탈로그)을 제공해 수령자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 배송받는 방식의 선물이다.

현지 언론이 24일 관련 의혹을 보도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당선자 315명에게 1인당 약 3만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카탈로그 기프트가 개당 약 3만4000엔(약 31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단순 계산으로 선물 가액이 총 1070만엔(약 9800만원)에 육박한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도 나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부장을 맡은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의 정치자금으로 선물을 구매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선물 구매 지출을 자신의 정당 지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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