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세제·규제·금융 통해 투기 없애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규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투자용 보유는 의미 없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 집중에서 오고, 농촌으로 돌아가려 해도 농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터를 잡기 어렵다"며 "세제·규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투자용 보유는 의미 없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이 훼손되고 있다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되는 상황이다. 농지 관리 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은폐된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상가 관리비 문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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