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 추진…세금만 오르는 구조는 왜곡"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는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2008년 이후 물가는 약 40% 상승했지만, 소득세 표준 과세구간은 2008년 조정 이후 사실상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명목소득이 증가해 상위 과표구간에 진입해 세 부담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율이 이제는 중산층 직장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라 실질 소득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증가하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왜곡"이라며 "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이른바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즉각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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