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특위 시작부터 파행…'재판소원법' 등 두고 신경전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우지은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 등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의 첫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라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회 전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여야 간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대미투자특위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지며, 활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도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따져 볼 것은 꼼꼼히 따져서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논의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