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법사위 이유로 대미투자특위 파행…野지도부 지시"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되자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이며,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이것(정회 요구)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의 일종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위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방향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다"며 "(특위 회의) 정회되고 나서 박수영 간사는 '원내지도부에서 이뤄진 일이니까 지도부와 대화해봐야 되겠다' 정도의 말씀만 주셨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을 문제 삼으면서, "정회하고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어낸 다음 회의를 다시 속개하길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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