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논란속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 채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10일 논란끝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국민의힘·서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벌여 재석 18명에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결의안은 대전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선 "통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의결 과정서 주민투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안경자(비례) 의원은 토론을 요구하고 "지방선거가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비용과 예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차라리) 행정통합 철회를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회견을 열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임시회 원천 무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방진영(유성구2)·김민숙(비례) 의원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의결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결의안은 명분 없는 행정통합 발목잡기"라면서 "통합의 결실이 시민의 실질적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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