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야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 날 세운 갈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여야가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이달 중 통과 예정인 민주당 법안을 강력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9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이한영(〃·서구6), 송인석(〃·동구1) 시의원이 잇따라 나서 여당과 정부의 통합법안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우려하면서 날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시의회 공고를 통해 이날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1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미뤘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임시회 개최 원천 무효'를 주장하자 회기 연장 여부를 급히 논의해 이틀간 회기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김민숙(비례) 시의원은 개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6일 공고된 이번 임시회는 '3일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긴급한 의안'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회 개최를 위해선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하고, 행정통합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면 2일 폐회한 292회 임시회에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요일(6일)오전 대전충남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조원휘 의장이 월요일 임시회 소집 발언을 한 뒤 독단적으로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고 "올바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건을 처리하면 의결이 이뤄졌어도 결국 무효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본회의장 입구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전시의회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 '고작 5분발언 하자고 임시회 소집한 조원휘 의장 사퇴하라' 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위휘 의장 등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 의장과 이한영 위원장은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해당되는 긴급안건이다. 대전충남통합이야말로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고, 상임위원장단과 협의를 했으며 8명 의원이 소집요구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조 의장은 "임시회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오늘 공론의 장을 만들고 자유롭게 의견 표출도 하면서 시민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나 찬반 논의를 한가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통합안은 통합이 아니라 차별"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충남시도당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의회의장단 등은 10일 오후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통합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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