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광역 통합 반드시 해야…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역 통합이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국가 미래 전략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안 맞는 것이 많고 지자체가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100여 개 권한 이양 문제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총리가 직접 챙겨서 (권한을)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권한 이양)을 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 외 이양 관련 특례 부분은 추후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안 통과 직후 총리 산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각 지역과 함께 챙길 생각"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면서 당장 7월 1일부터 발효해야 하는 문제들을 챙겨가겠다"고 했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과 관련해 주 의원이 "기존 예산이나 기계적인 통합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어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래적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은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새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여부와 관련해선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본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수산물 유해 요소들이 우리 해안에 닿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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