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日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없어…김건희 1심 판결 이해하기 어려워"(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논의가 있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없다"며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 논의 시점에 대해 "수산물 관련 유해 요소들이 우리 해안에 닿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정 시기를 거쳐 일본 수산물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안 심의가 시작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상당수에 불수용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이양 관련 특례 부분은 추후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0여 개 정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좋은 생각이지만 실행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직후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 각 지역과 의논하겠다"며 "당장 7월 1일부터 발효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원은 포함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미래적 소요 비용은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김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라며 "그런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죠"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선거에) 안 나간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민주당이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라고 재촉했고, 김 총리는 재차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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