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후보자 55% 헌법개정 "찬성"…'자위대 규정 고쳐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오는 8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중 과반수 이상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5%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24%를 크게 웃돌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집권 자민당에서 찬성은 98%에 달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꾸린 일본유신회는 100%였다.

야당에서는 국민민주당이 91%로 높았다.

반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서 찬성은 36%에 그쳤다. 반대가 32%였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든 후보가 "반대"라고 답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에게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위대 근거 규정"으로 80%였다.

이어 "비상사태 조항 신설"이 65%,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38% 등이었다.

중의원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여당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중의원 전체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잇따르고 있다.

만일 전망처럼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 중 자위대 근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후보가 80%에 달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에도 헌법 9조, 긴급사태 조항 개정에 관한 대처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양당 합의에는 "헌법 개정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국민투표 조기 실현을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다만 개헌 실현까지는 국회 절차는 물론,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한편 요미우리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후보 총 1285명 가운데 1251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응답률은 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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