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법원 허치슨 운영권 판결에…중국 "대가 치를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 소유의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정당한 권익 침해라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나마 대법의 이번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신뢰를 훼손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양 끝단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운영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K허치슨은 1997년부터 해당 항만을 운영해 왔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해당 계약은 양측이 공정하고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파나마의 여러 정부와 국회의 인정을 받은 계약"이라며 "파나마 당국이 사회 각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판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패권에 굴복한 것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라고도 비난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판공실은 "일부 국가는 유아독존식 패권 논리를 신봉하며,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전략’을 핑계로 타국이 자국에 복종하고 제3국 기업을 탄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판공실은 "주권 국가인 파나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평등한 지위를 수호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패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파나마와 국제사회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패권과 횡포에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CK허치슨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파나마 측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내외 법적 절차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과 계속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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